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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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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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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형수
1
신택호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159, 2022. 7. 12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9973, 2014. 11. 18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434, 2014. 9. 23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3861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전자정부법
행정절차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313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813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전자정부법
행정절차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8096, 2014. 3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전자정부법
행정절차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25, 2014. 2. 19., 각하
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
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0002, 2014. 2. 18., 각하
민원회신에 대한 자료제출 출처확인 이행 청구
민원회신에대한자료제출출처확인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195, 2014. 2. 18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802, 2014. 1. 28., 인용
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전자정부법
축산물위생관리법
2013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28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4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5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3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0194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2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0196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0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31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29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424, 2013. 11. 19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258, 2013. 9. 24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259, 2013. 9. 24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260, 2013. 9. 24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438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1년
2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-27, 2011. 5. 31., 기각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2002년
28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추95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2.5.1.(153),911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자치법
2001년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96, 2001. 7. 30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1997년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4, 1997. 2. 28., 기각
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세징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0, 1997. 2. 14., 기각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88, 1997. 1. 3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96년
3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2, 1996. 12. 20., 각하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8, 1996. 8. 30., 인용
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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